도쿄지방법원, 통일교에 해산명령 (2025-03-26)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5e547227a9f3bb5b69140210e22e0f4d670c292a

宗教2世「カルトの食い物にされてはいけない」　解散命令に感謝の声も（毎日新聞） - Yahoo!ニ

 

1. 요약

도쿄지방법원은 25일,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았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변호사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희망하고 있다.

가족의 고액 헌금으로 고통받았던 2세 신자들은 해산 명령에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전 신자들은 교단이 향후 더 과격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산 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194명은 현재 총 57억 8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 교섭을 진행 중이다.

 

2. 본문

피해 신고가 잇따르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전 신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조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나라가 사이비 종교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구 통일교 신자의 2세인 야마모토 사에코(가명) 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해산 명령이 내려진 25일, 가족의 고액 헌금 등으로 고통받아 온 야마모토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국회 내에서 열린 야당 청문회에서 해산 명령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야마모토 씨는 합동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부모 아래에서 '축복 2세'로 자랐지만, "빚이 점점 불어나는 공포, 다음 날 먹을 것이 없는 공포를 느끼며 지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해산 명령에 대해 "안심했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신속히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20년 이상 신자였던 전 2세 신자인 다무라 이치로(가명, 40대) 씨는 해산 명령을 청구한 정부 측에 감사를 표하며, "교단이 문부과학성이나 피해자, 지원자들을 비방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과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단장인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도쿄지방법원의 결정을 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심각한 실태를 올바르게 이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산 명령은) 피해 구제와 피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교단은 피해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단을 상대로 한 집단 교섭에는 183개 그룹(1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7억 8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 또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국장인 기무라 소 씨가 교단에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자 및 2세, 3세들에게 "이 기회를 활용해 법테라스에 상담해 달라"고 호소했다.

 

3. 일본 현지 반응

구 통일교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2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교당하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본래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단의 가치관에 얽매여 자란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일이죠.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온 2세들이 이제야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종교 활동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해산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 단체가 사실상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단체의 활동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해산 명령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통일교는 한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흥 종교였지만, 최근에는 약화되었고, 비판을 의식해 과거처럼 고액의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신앙의 자유에 개입해 해산 명령을 내린다면, 현재 통일교보다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거나 탈퇴가 어려운 신흥 종교들도 모두 해산시키지 않는 한, 권력 행사의 논리적 정당성이 맞지 않겠죠.
아베 신조와 리버럴 세력 간의 치명적인 대립, 그리고 아베 암살과 승공(勝共) 운동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본래 리버럴 미디어야말로 해산 반대 입장을 펼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네요.